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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서대문구 "7천865억 모든 예산 정상 집행"
기사 작성일 : 2025-02-10 11:00:41

기념사하는 이성헌 구청장


서대연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여자실업농구단 출범식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3.29

정수연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의회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었던 7천865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의 올해 예산 처리와 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하면서 기존 여야 합의안을 대신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천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에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구의회가 아예 열리지 않으면서 구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구는 "4차례 임시회 소집 요구를 했지만 의장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회의를 열지 않았고, 심지어 10일부터 7일간 회기로 개회할 예정이던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구는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구의회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구의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다만 삭감된 주요 사업에 대한 재의는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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