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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김도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한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2.11

포고문은 한국 등 각국이 이날 발표된 25% 관세의 적용을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강철 제품이 국가안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2025년 3월 12일부로 이 합의들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철강제품에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 4월 30일자 대통령 포고령 9740호 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내 판단에 이들 국가와의 그런 합의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한 철강 제품 수출 제한, 환적, 과잉생산, 가격왜곡, 잉여 철강생산 및 생산역량 억제를 통해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장기적·대안적 수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강철 및 강철파생물은 대통령 포고문 9705호와 9980호에 따른 종가 기준(ad valorem)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그는 이날 포고문에서 '헌법이 내게 부여한 권한과 미 연방법 타이틀 3의 301조, 1974년 무역법 604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포고문은 "이 법은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양이거나, 그럴 상황이라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할 경우 해당 품목 및 파생물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으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 김도훈 기자 =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2025.2.11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까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주에 부과될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며 여지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호주가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