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11

김철선 김지헌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1일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군 지휘관 공백에 대한 질문에 "군 주요 리더십 부재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지휘관들은 전투준비·교육훈련·부대관리 세 축을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부재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며 "가능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군 인사 중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 특전·방첩·수방·정보 사령관 등 6명이다. 이들의 자리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대신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군 주요 사령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묻자 "임명에 대한 건의를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보직해임 문제에 대해선 "현행 법규상 보직해임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기소휴직을 시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특전·방첩·수방·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령관 4인에 대해선 지난달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이달 초 기소휴직까지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북한에 쓴 데 대해 "저희는 '핵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것을 수 개 더 연결해서 무인 기지를 만들어 영토화하거나 이런 주장을 해 나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행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복직 문제를 두고 "군검찰이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박 전 수사단장의 사건이 항명 혐의 재판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