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감축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도 목소리가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 집행,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전략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한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1차 사업에 신청한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 뒤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개편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시행된 고령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기사가 대상이다. 시야각과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검사 등 운전에 필수적인 7개 항목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시험 통과율이 99%에 달하는 데다 택시·화물차량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업자는 207명으로 전년(244명)보다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천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