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들 심판정 입장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는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두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답변
박동주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이날 변론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의 증인신문이 계속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측 증인인 조 원장이 나온다.
우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작년 3월 말~4월 초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도 관심거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7차 변론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에는 역시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청장이 출석한다.
그는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후 4시 조 단장 신문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에 관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3명만 이뤄진다.
답변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주형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