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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유연근무 활성화"…저출생 극복 제언 봇물
기사 작성일 : 2024-10-28 18:00:33

지난 27일 세종대에서 열린 '청소년WE 및 청년WE원 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오진송 기자 =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환경조성, 관리·감독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역할의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에 따르면 32세 직장인 김승운 씨는 저출산위가 저출생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세종대에서 주최한 '청소년WE 및 청년WE원 토론회'에서 이같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토론회는 10대 청소년 23명, 20∼30대 청년 97명이 참석해 일자리, 주거,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승운 씨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한 토론자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민섭(35·직장인)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운정고 3학년 조연우(19) 학생은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 토론자들은 부동산 투기 현상으로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직장인 한용구(34) 씨는 "국민의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원격근무 확대 등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27일 세종대에서 열린 '청소년WE 및 청년WE원 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서초고 2학년 윤지호(17) 학생은 "예비·신혼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을 논의한 이들은 주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경쟁 심화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토로했다.

직장인 박창혁(33) 씨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이전을 도전과 모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소연(25·직장인) 씨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와 양도세, 비수도권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경쟁적 분위기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최서연(18·안양고) 학생은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교내 전담 멘토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학벌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혜린(23·프리랜서) 씨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직업 경험과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경쟁으로 인한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를 참고해 향후 저출생 정책 논의 기구에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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