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하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
[EPA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 조준형 송상호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상당한"(sizable)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에 '함께 전진합시다: 재미 한인들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특별기고에서 "저는 우리(미국)의 자유와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8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한국 언론에 특별기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에 저는 비무장지대(DMZ)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저는 우리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 병력(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8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2017∼2021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10월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별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3만6천명이 넘는 미국인과 13만7천명 이상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며 "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를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2022년 9월 DMZ 방문했을 당시의 해리스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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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 부통령 재임 기간 우리는 인적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우리의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며 "이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재미 한인들은 이 나라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뤄내왔다"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유산과 그들의 희생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같이 갑시다"라고 썼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19세 나이에 도미해 두 딸을 키우며 암 연구자로 활약한 모친 샤말라 고팔란 해리스 박사(2009년 별세)의 삶을 소개하면서 "많은 한국 어머니들처럼 제 어머니도 우리 가족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희생했다"며 "그것이 제가 재미 한인들의 용기와 꿋꿋함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존경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장시간을 일해왔으며 다수는 가족 소유 슈퍼마켓,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했다"고 소개한 뒤 "오늘 200만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썼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추석 축하 행사를 주최하고, 취임 후 매년 한국계 미국인의 날을 기념했다"며 "이것은 1903년 첫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한 이래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의 역사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는 미국에 대한 매우 다른 두 비전에 관한 것"이라며 "한쪽은 미래에, 다른 한쪽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롭고 낙관적인 세대의 리더십을 대표하며, 새로운 앞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 길은 한인 커뮤니티의 열망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산층 감세와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인 '기회의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미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소기업 대출과 자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연방 자금 사용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한 한인들을 위해서는 저의 '가정용 메디케어(Medicare At Home·고령자 의료보험) 계획'을 통해 노인을 자택에서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시각·청각 의료 비용까지 커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반(反)아시아 폭력의 급증을 부채질했다"며 "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BTS를 백악관에 초청했고, 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가운데 포용을 역설했다"고 소개했다.
BTS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아 브리핑룸 연단에서 연설했고, 바이든 대통령 및 해리스 부통령과 반(反)아시안 증오범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월29일 워싱턴DC서 유세하는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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