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 지역 마약 범죄가 10년 새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광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마약 사범이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늘었으나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3천411곳이지만 현장 점검과 적발 실적은 미흡하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광주시의 최근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은 2022년 1천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 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사항 적발도 2022년 5건, 2023년 11건, 올해 9월 기준 18건에 그쳤다.

주요 적발 내용은 취급 미보고 및 양도,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 보고량 불일치 등이다.

행정처분은 의료기관별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역시 45만원∼270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적발과 행정벌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도 2015년 이후 정비 없이 방치돼 있다"며 "광주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