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모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 업체 대표들은 지난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참석 주체들은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및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서는 공감대를 찾았다. 업계 주체들은 다음 달 추가 회의를 열어 수수료 합의안의 도출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2024.10.31

김윤구 전재훈 기자 =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

차등수수료는 앞서 배민이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주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차 회의에서 '최혜대우 중단'에 공감을 이룬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 요구를 고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면서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이 있었다"면서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로 양보를 통해 상생안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둥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