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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천억원 편성…19년 만에 지방채 발행
기사 작성일 : 2024-11-05 12:00:26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천260억원,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 등 모두 38조7천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에 비해 2조5천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지방세가 올해(15조942억원)보다 1조113억원 많은 16조1천5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천억~4천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550억원) 등 기금을 끌어오고 지방채(4천962억원)을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며 모두 SOC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원)보다 1천216억원 늘어난 1천448억원을 배정했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이 6억~40억원씩 추가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천43억원으로 89억원 늘려 잡았다.

전국 처음으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기본소득(1천45억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하거나 신설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5천억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를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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