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에 그린벨트 풀어 5만가구 짓는다

서울 서초와 서울 주변 10㎞ 이내의 지역 4곳에서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등 전체 사업의 96.2%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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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임병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11·5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일대가 포함됐으며, 대곡 역세권에 9천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대곡역 일대의 모습. 2024.11.5

■ 서울도 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정부 "과거 같은 로또아파트 없을 것"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 서울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 공약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이후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다. 부동산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사업에 나서는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수요 흡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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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새마을운동이 지금 4대 개혁…저항에 맞서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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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해리스·트럼프 마지막날 승률분석 50대50"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부를 예측하는 모델은 선거 전 마지막 날까지 동률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 따르면 양당 후보의 마지막 예상 승률(4일 기준)은 50 대 50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예측 모델에서 대선을 100번 치를 경우 50번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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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푸틴을 위험하게 끌어안는 이유?'…"정권유지 어렵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까지 불사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는 것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러시아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이날 '김정은이 러시아를 위험하게 끌어안는 것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북러 밀착의 배경과 전망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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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탑재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美이어 南에도 핵위협

북한이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면 이날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남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에 대해 "포착된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6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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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수사팀' 차장급 격상 4명 추가…"사실상 특별수사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이 차장급으로 격상되며 검사 4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대검찰청은 5일 창원지검 현안 수사를 전담할 검사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모두 4명을 6일 자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씨 사건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한 검사 2명, 이번에 파견한 검사 4명까지 총 11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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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금리 인하로 인한 구조적 문제 심화 가능성 고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금리 인하가 민간 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통화정책 결정 때)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신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를 제약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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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결론…"정몽규 중징계·감독 선임은 다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국가대표 사령탑 선임 절차를 규정대로 다시 밟으라고 주문했다. 다만 협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의식했는지, 홍명보 감독의 해임·교체나 정 회장 하야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협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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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줄줄이 비대면 대출창구 닫아…끝나지 않는 총량 관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강한 조치로서 아예 일부 비(非)대면 창구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 세 가지(i-ONE 직장인스마트론·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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