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4 REAIM 고위급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9.1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현 기자 = 군사분야 AI(인공지능) 관련 첫 결의안이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 주도로 채택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지지로 채택됐다.

표결 결과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165개국이 찬성하고 북한과 러시아만이 반대했으며, 6개 국가가 기권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 군사분야 AI 도입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 ▲ 국가·국제기구·학계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요청 등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는 민간분야 AI 관련해서는 지난 3월과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으나, 유엔에서 군사분야 AI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9월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군축·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1위원회에 한국이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된 것은 '무기 불법중개 활동방지' 결의안(2008년, 한·호주 공동 상정), '청년과 군축' 결의안(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1·2차 회의를 지난해와 올해 헤이그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하는 등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규범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