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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시민단체 재의요구권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1-07 18:00:07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춘천시장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민단체, 서명운동


[해당 단체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모임'은 7일 춘천시 명동거리에서 춘천시장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센터의 운영 방식이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데다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됐다.

이로써 춘천시가 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시민단체와 해당 센터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주관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춘천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절차에 따라 통과시켰지만, 조례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춘천시장의 '재의요구권'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15일까지 1천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리 서명전도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안에 대해 춘천시장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현 춘천시의회 건물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오는 12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센터의 사업 영역과 성과, 협력체계 등을 소개하고, 김대건 강원대 교수가 전국 유일의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주민자치 지원조직 존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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