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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 일주일 앞…"상황 녹록지 않아"
기사 작성일 : 2024-11-19 14:00:31

환경운동연합,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촉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는 '휴먼 사인(Human Sign)'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10.26 [환경연합운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이재영 기자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설명회에서 "예정된 5차례 협상 중 4차례가 완료됐으나,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5차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옵저버, 취재인력 등 3천879명이 참석하기로 등록한 상태다.

협상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규제할지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협상 촉진을 위해 내놓은 제안문에서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manage)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넣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정량적 감축목표'를 명시하자는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해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와 환경단체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문구이다. 그런데도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의견이 갈리는 사항은 '선언' 수준으로 합의해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전시키자고도 제안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방식을 택하자고 한 것이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지고 교토의정서가 채택(1997년)되기까지 5년, 파리협정 체결(2015년)까지 23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선언 수준 합의는 플라스틱 오염 심각성에 견주면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국가가 의장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그러나 생산국들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주장하며 내년에 추가 협상을 벌이자고 요구해 이번 5차 협상위 협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협상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어서 소수 국가라도 반대하면 협약이 성안될 수 없다.

협상 미타결 시 후속 조처도 협상위에서 논의된다.

우리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5차 협상위에 파견해 협약이 성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의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협약이 성안되도록 절충안을 제시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사실상 '성안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입장만 고수해오다가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손꼽히는 플라스틱 생산·소비국인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으나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연합'(HAC)에 가입해 협약 성안에 의지가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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