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행정의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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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사업,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 다수 부서·기관이 연관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도 포함된다.

군은 이들 사업의 결재서류에 관련법 검토, 재원 확보 방안, 사전절차 진행, 군의회 등 관련기관 협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부착해 신중한 업무처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제작하는 행정수첩에도 사업 리스트와 관련 절차 등을 수록해 업무 담당자의 자기검열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정책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흠결 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의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