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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차관 "계엄 포고령 국방부서 작성하지 않아"

기사 작성일 : 2024-12-05 11:00:06

김선호 국방차관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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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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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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