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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법제처장, 계엄 해제한 날 '안가 회동'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2-06 16:00:02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6 [국회방송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선포 다음날이자 계엄 해제일인 지난 4일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장관은 하지만 급박한 정국에서 이뤄진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의 질문에 세 사람의 회동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 안가를 갔느냐고 정 위원장이 되묻자 "그날은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고만 답했다.

2차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안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는 "그날 저희가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면서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따로 보는)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자리였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말을 끊고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것이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과거 친목으로 특전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했었다"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제 이야기를 들어갈라"며 한쪽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채 인상을 쓰고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박 장관이 이어 "사의를 다 표하니까 다시 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라며 말을 잇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그렇게 한가합니까", "송년회에요?"라는 야유가 나왔다.

그러자 박 장관은 "송년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과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의 처장이 '그냥 한번 보자'는 이유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간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대해 함구했으나, 박 장관은 이날 참석한 게 맞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고만 했다.

사전에 대통령과 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을 상의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관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며 이날 대검에서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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