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2024.12.7
(워싱턴 런던 로마= 조준형 김지연 신창용 특파원 =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은 7일(현지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직무정지는 면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제기됐다.
◇美 언론, 정치적 혼란 지속 예상…"여당, 尹행동보다 진보재집권 더 우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WSJ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온라인판 머리기사로 韓 탄핵안 표결 무산
[워싱턴포스트 홈피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유럽언론도 "정치적 혼란 고조될 것…책임면제 조건으로 하야할수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며 "수만 명의 시위에도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짧은 연설은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탄핵안이 불발됐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분노한 야당 의원들이 "반역자들"이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어 시위대 사이에서도 분노가 퍼졌다면서, 며칠 밤을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이 "그들이 보이콧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우리 희망을 막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더타임스는 보수 지지자들이 도심에서 연 집회에서 야당에 반국가 친북 세력이 침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를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탄핵 불발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거쳐 이번 탄핵안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정치평론가 서복경 씨가 "대중이 윤 대통령과 당 사이의 어떤 막후 거래든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장래가 밝지 않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뉴스를 전하는 라이브 페이지에서 "탄핵안 불발은 5년 단임 임기 중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윤 대통령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추운 날씨 속에서 수많은 시민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윤석열은 적어도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겠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지도부는 다음 주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정치 시나리오는 이번 탄핵 무산으로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새로운 탄핵 절차 외에도 윤 대통령이 아마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
임헌정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