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8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담화 발표 직후 열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전날 저녁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