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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기사 작성일 : 2024-12-08 17:00:34

공수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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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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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정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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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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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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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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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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