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사무처장은 관련 보도들이 일부 나왔던 데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및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받았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도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에 대해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