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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 반복…취임 앞둔 동맹들 다시 초긴장
기사 작성일 : 2024-12-09 13:00: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일환 기자 =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동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5% 관세 폭탄' 발언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사실상 길들인 데 이어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다.

8일(현지시간)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를 공짜로 지켜주는 상황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손해까지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나토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미와 유럽 31개국으로 구성된 나토에서 미국은 군사적·재정적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다.

미국은 유럽 전역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최신무기 시스템을 비롯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나토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토 전체 군사비의 약 7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토 연합작전 및 시설 유지 예산의 16%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탈퇴는 나토 회원국들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다.

냉전 시절 서방 국가들의 집단안보기구로 출범한 나토는 현재 구(舊)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발트해에서 훈련 중인 미국 군함


[EPA 자료사진/US NAVY 제공]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나토 탈퇴 위협은 관세 폭탄 위협처럼 일종의 협상 카드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도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한다면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의 청구서는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토 회원국은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은 미국과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회원국이 국방비를 30% 이상 증액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다양한 현안에서 유럽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기간 때도 프랑스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대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디지털세 적용 유예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미국의 대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유럽이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은 나토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지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집권 1기를 돌아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분담 촉구는 유럽 동맹국들에서는 국방지출 증액을 통한 미국산 무기 수입의 확대 촉구로 이어졌다.

이 같은 거래적 동맹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 동맹국들에는 직접적인 방위 분담금 증액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면서 최근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9배 이상인 100억달러(14조원)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연설 장면


[A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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