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용현에 '尹과 공모해 내란' 구속영장…尹대통령 정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촬영 홍해인]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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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상정…野 '감액예산' 강행 가능성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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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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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韓의 민주적 회복력 기대…이견, 법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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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여행객도 날벼락…계엄-탄핵 쌍끌이 '3중고' 시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영향에 유학생과 여행객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석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 채모(31)씨는 10일 에 "내년 초 봄학기 학비를 내야 하는데, 치솟은 환율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환율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생활비를 매달 조금씩 환전하다가 낭패를 봤다고도 말했다. 그는 "장을 보는 것 하나하나가 부담"이라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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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시상] '삐삐 엄마'의 집 찾은 한강…"린드그렌 증손자 만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 중인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이 생전 살던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협회는 9일(현지시간) 에 "한강 작가가 협회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유족에게 초대받아 전날(8일) 아파트를 방문했다"며 "한 작가가 가이드를 받으며 둘러봤고, 린드그렌의 증손자인 요한 팔름베리를 만났다"고 밝혔다. 한강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후로 스톡홀름을 더 즐기고 싶다"며 린드그렌의 아파트와 스웨덴 국립도서관을 가 보고 싶은 곳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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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노사 실무교섭 재개하지만…철도파업 엿새째 불편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엿새째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실무교섭을 재개하고 정부와도 논의에 나선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최명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 정책조정위원장, 윤종군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파업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상계엄 철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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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에 '빅5' 전공의 비중 40→5%…전체 의사수도 급감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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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1천명 만들겠다더니"…발길 끊긴 용리단길

"계엄의 '계' 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미 온 손님마저 나갈까 봐 무섭습니다." 9일 오후 5시께 서울 용산구 '용리단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사가 잘되는지를 묻자 손사래를 쳤다. 식당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거듭 당부한 A씨는 "저녁 술손님이 지난주부터 확 줄었다. 요즘 시국에 누가 회식하겠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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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6∼12도' 추위 다소 누그러져…동해안 대기 건조

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8도, 인천 -0.5도, 수원 -3.4도, 춘천 -7.7도, 강릉 2.3도, 청주 1.2도, 대전 1.9도, 전주 3.2도, 광주 2.7도, 제주 9.2도, 대구 -0.6도, 부산 3.8도, 울산 1.7도, 창원 2.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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