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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비상시국 긴급 본회의…대통령 탄핵 촉구안 등 처리
기사 작성일 : 2024-12-10 16:00:43

대통령 탄핵 등 촉구하는 전북도의회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먼저 이명연 도의원(전주 10)은 이날 제41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처사, 가족의 사익 추구 의혹, 재의요구권 남발 등 열거조차 힘든 사례들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이것도 모자라 아예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라며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니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신속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들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장연국 도의원(비례)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반민주적 정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남 동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두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을 통해 호남을 끌어안으려는 대표적 '서진(西進) 정책'이다.

장 도의원은 "내란 수괴와 함께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인 호남과 동행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호남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해체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등 촉구하는 전북도의회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끝으로 강태창 도의원(군산 1)은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이자 위헌"이라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외 당 대표이자 정치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게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궐위, 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국정 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역설했다.

전북도의회는 3건의 결의안을 가결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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