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6당, 두번째 '尹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모레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 28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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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석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2 [공동취재]

■ 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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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5명 찬성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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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탄핵표결 참여해 바로잡겠다"…與 '탄핵찬성' 7명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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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내가 없어도 尹탄핵 변치 않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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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전 尹과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갈림길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린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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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경찰 무전기록…"의원포함 아무도 못들어간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가 12일 입수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께 "현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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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정치 중립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대비태세 점검회의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령부와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도 화상으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검토,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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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중부·호남·제주에 비·눈…제주 산지 5∼10㎝ 적설

금요일인 13일 오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 제주에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눈이 쌓일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제주에는 아침부터, 수도권(경기 북부 내륙 제외)·충청·호남에는 오전부터, 강원 남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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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지원자보다 적게 뽑는 병원은 사유 보고해야"

전국 수련병원이 내년도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자보다 적게 선발하는 경우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체계와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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