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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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류영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4.12.13
■ 권성동, 국회법 등 6개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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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조목조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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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차고 영장심사 나온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심사가 열리는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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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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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율 11%…"탄핵 찬성" 75%·"계엄사태는 내란" 71%[한국갤럽]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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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4일 집회 안전대책 수립…1천명 비상근무·지하철 증회
서울시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14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1천31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이 참여한 모바일 상황실 등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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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 45%는 영재·특목·자사고
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의 45%가 영재고나 특목·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대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서울시 수시 최초합격자 2천180명 중 영재고와 특목·자사고 출신은 45.0%인 981명이었다. 유형별 비율은 영재고 17.1%, 국제·외국어고 11.7%, 자사고 9.8%, 과학고 6.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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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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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톱10' 대기업 수출 비중 37%…6년 만에 최대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대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톱(TOP) 10 기업 비중이 6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천7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1.4% 늘어난 6만6천837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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