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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긴장 고조 와중에 45년 된 과학기술협정 5년 연장 합의
기사 작성일 : 2024-12-14 01:00:56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EPA= 자료사진]

권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13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이날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 STA는 2024년 8월27일부터 5년간 연장된다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과기부는 연장된 협상 내용 등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는 투명성을 높이고 어느 한쪽이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협정을 종료하는 조항을 넣는 등 책임을 묻는 장치를 추가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중이 국가 안보부터 무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긴장 속에서 오랜 협정을 갱신하며 협력의 길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미·중 STA는 1979년 미국과 중국 수교 당시 함께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했다.

농업·에너지·환경·핵융합·지구·대기환경·해양과학·원격감지 기술 등 분야의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 법적, 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양국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기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 5년 연장된 뒤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두차례 6개월 임시 연장 끝에 지난 8월27일로 효력이 정지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협정 연장이 양국 관계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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