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12.19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들 기관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를 정조준했다.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강공'을 펼치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된 공조본의 정당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전날 검찰이 공조본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교통정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공조본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이유로 공조본 참여 기관들이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공조본의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비상 계엄당시 '체포조' 운영 관여 의혹이 드러난다면 이들 기관이 계엄 '셀프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수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수본, 국방부와 협력 중인 공수처 역시 앞으로 전개될 수사에서 난항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수사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가 경찰·국방부의 조력 없이 홀로 핵심 수사를 떠맡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반면 검찰은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한 대신, 오히려 수사망을 경찰과 국방부, 국무위원 등으로 넓히며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외에 다른 이첩 요청을 철회한 만큼, 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으로 일단락되는 듯싶었던 검찰과 공조본의 '주도권 다툼'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간 관 갈등이 심화하고 공조·협력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