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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 또한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는 이런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법조인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를 향해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 전 의원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며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