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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후 전국의사대표들 첫 결집…"독단적 의료개혁 철회하라"(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22 18:00:30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구호 외치는 의료계 대표들


신현우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2

오진송 기자 =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전(全) 직역 의사 대표자들이 22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국의사대표자 200여 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결의문을 내고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명 증원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전국에서 각 직역 의사 대표가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둘러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처음으로 의료계 전 직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의사 대표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졸속 독단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료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형욱 비대위원장 대회사


신현우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대회사하고 있다. 2024.12.22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선배 세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이 오늘날까지 이 안건이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뿐 아니라 차기 집행부 역시 전 직역이 하나로 모여 투쟁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의료계 간담회에서 교육장관 등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 주선으로 내일(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난다"며 "이후 공식적인 여야의정 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 등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거의 뽑지 못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대 정원은 원래 3천여명이었는데 내년도 의대 모집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휴학생을 포함해) 의대생 (1학년)이 7천500명이 돼 평시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며 "그리되면 내후년 의대 정원은 0명 선을 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화하는 안철수 의원-이주영 의원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12.22

안 의원은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선배 의사들이 나서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학장, 교수)가 책임질 테니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 학교에 관한 소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서달라"며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전공의가 원하던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다시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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