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2024.12.24

한혜원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에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청문회 불참과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지연을 규탄하는 발언 위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는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너무나 무책임하다. 즉시 들어와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추천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자꾸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서 판결 방향 내용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했고 서기호 판사 재임용 소송에서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했다"며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법원에 몸을 담고 있던 당시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