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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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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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대통령 29일 출석요구…사실상 마지막 3차 소환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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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내일 첫기일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낮까지 헌재에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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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60원대 마감…8.4원 뛴 1,464.8원
원/달러 환율이 26일 또 올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 주간(낮 시간대) 거래 종가가 1,46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뛴 1,464.8원에 장을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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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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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베일 벗은 '오징어 게임2'
서바이벌 게임 우승자와 주최자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게임을 한다. 눈 내리는 밤, 길가에 쓰러진 노숙자를 사람들이 도와줄 것인가를 두고. 기한은 자정까지다.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는 주최자는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우승자는 그 반대에 베팅한다.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를 스쳐 가면서 우승자의 마음이 타들어 가던 때, 자정 직전 경찰과 신고자가 찾아와 노숙자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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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韓대행, 비상계엄 사전보고 안 받아"…김용현측 해명
국무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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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비선 의혹' 노상원 첫 검찰 조사…수첩 내용 집중추궁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단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받은 당일인 지난 24일 그를 한 차례 불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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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원 체포조 50명' 보도 반박…검찰 겨냥 "심히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자청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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