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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진경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
기사 작성일 : 2024-12-27 09:01:16

(수원= 최해민 기자 = 김진경(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장은 와 신년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면 그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더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아울러 거대 양당 '동수'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내실화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의장 취임 후 맞는 첫 새해 목표는.

▲ 후반기 의회 2년 차를 맞는 내년은 무엇보다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은 진정한 의회 독립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은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여전히 감사권, 예산 편성권 등은 지자체장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가 감사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숙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는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 감사권 등 의회 독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 지방자치법 개정 만으론 의회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 요소인데 지금까지 22대 국회에서만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끌어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

--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의회로,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전담 기구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개발 여건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의정연구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경기도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다. 지금은 설립 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 취임 당시 강조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이번 달부터 매주 의장 집무실에서 양당 대표와 총괄 수석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공통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기반을 통해 의회 내부의 협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해에는 여야정협의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협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후반기 들어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느낀 점이 있다면.

▲ 후반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를 끌어내는 일이었다. 양당 간 의견 충돌이 심화할 때 갈등을 조율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그런데도 의장으로서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협력의 발판을 놓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여야 모두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에 대해선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감대 덕분에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항상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아냈다고 본다.

-- 그간 전문위원 정수 확대, 3급 신설 등 성과가 있었는데

▲ 의회사무처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3급 중간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었다. 이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지방의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 평가한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번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을 만들어 나가겠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에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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