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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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7

■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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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관련법 따라 직무정지…野 '29번째 탄핵' 안타깝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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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대통령 직접 나올 것"…국회측 "재판관 조속 임명해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 송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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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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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불안에 출렁인 금융시장…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80원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초유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27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은 장 중 20원 넘게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세에 장 중 2,400선 아래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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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실패…"경호처가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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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서 북한군 1명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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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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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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