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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준영 기자 =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는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나 지난 11월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50분에는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의 선고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2명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0분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의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5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은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1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역시 대법원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