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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원장 연봉 삭감' 과방위 부대의견 고려"
기사 작성일 : 2025-01-06 16:00: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안과 관련, 방심위원장 등의 연봉을 줄여 직원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하라고 한 부대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민간기구지만 예산 전액이 방통위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된다.

방통위 박동주 방송기반국장은 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회의에서는 (과방위 부대의견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해당 공문을 보내면서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올해 경상비가 30% 깎이는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사무실 임대료 부족 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예산 삭감 여파로 실·국장, 팀장급 간부들의 보직 사퇴가 잇따르는 등 노사 갈등도 심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측은 이날 과방위에서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연봉 10% 등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위원장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세목을 임의로 변경해 직원 처우 개선에 쓸 수는 없고 경상비 복구는 본회의 추경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건비와 임대료는 필수 경비이므로 경상비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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