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4.11.28

이율 채새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여야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최 대행에게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이복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한 질문에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달 미국 신정부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1천450원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이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외환 등 이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에 고민이 많다"며 "이번 달에 있을 통화 정책 결정이나 올 한 해 경제성장, 금융시장, 가계대출 등 경제 전체의 흐름이 향후 몇 년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분기 또는 1∼2월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 논리에 맞춰서 기업이라든가 금융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민생과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전체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두 달 동안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1.3 [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