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5.1.8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입장에도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특검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며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에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