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직원 조례에서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5.1.10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면서 '규제 철폐'를 새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8일 6일간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접수된 의견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포함됐다.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강화를 비롯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서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경제 활력을 억누른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꿔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