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체포 내일 새벽 재시도 유력…형사 1천명 최대 3일간 투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관련 보도에 따라 경호처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작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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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모습. 2025.1.14

■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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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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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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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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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파'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불출석…차장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이 14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부장은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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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된 북한군에 "김정은 전투명령 목숨 바쳐 관철" 사상교육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확보된 문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시킨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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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활주로 비상대비 지역에 위험 시설물 둔 것 잘못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의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둔덕' 등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활주로 인근의) 비상 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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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원점 검토'는 동결·감원 포함…의협과 3월前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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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北, 작년 9천600억원 암호화폐 탈취"…공동성명 발표

한미일 3국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발생한 6억6천만달러(한화 9천6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했다. 3국은 이날 오후 발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국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지난해 'DMM Bitcoin'(3억800만 달러·이하 가상자산 거래소별 피해금액), 'Upbit'(5천만달러), 'Rain Management'(1천613만 달러)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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