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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로 '계엄 수사' 9부 능선 넘은 경찰…남은 과제는
기사 작성일 : 2025-01-15 13:00:31

관저에서 철수하는 경찰과 공수처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 및 공수처 수사관 등이 철수하고 있다. 2025.1.15

이동환 기자 = 경찰 특별수사단이 15일 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하면서 관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지만, 경찰은 형사 1천여명을 투입해 사실상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이제 남은 수사력은 경호처 관계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응한 경호처 관계자는 '온건파'로 꼽히던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 2명이다. 남은 세 명은 모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온건파 2인은 조사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 균열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일단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두 강경파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시점의 차이일 뿐 신병 확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신 부장은 아직 한 차례 출석 요구만 거절한 상태다.

경호처가 이날 사실상 2차 영장 집행을 막지 않으면서 '강경파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김 부장이 향후 경찰 조사에 협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부부 반려견들의 옷을 경호관들에게 구입하게 하고, 생일에는 직원 장기 자랑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이 조사하고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55명이다. 이중 핵심 피의자는 검찰에 넘겼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과 관련해 입건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상우 방첩사령부 1처장 등도 입건한 상태다.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2차 조사도 조율 중이다. 다만 피의자인 한 총리를 실제 검찰에 넘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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