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게티이미지 AFP=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2025년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by Andrew Harnik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 2025.1.15.

임화섭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헤그세스 지명자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헤그세스 지명자의 표현에 대해 벤자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분석했다.

엥글 교수는 이 매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를 헤그세스의 발언만으로 단정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엥글 교수는 헤그세스 지명자가 최근 10여년간 폭스뉴스 해설자로 일한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면 됐고, 아마도 그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의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권리가 공인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워싱턴DC EPA=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2025년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SHAWN THEW) 2025.1.15.

그간 미국 정부는 NP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는 물론이고 '핵보유국'으로 불러주는 것도 자제해왔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언론 질문에 답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characterize)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13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NK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지명자가 과거에 대북 정책에 관해 한 발언은 강온이 섞여 있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욕과 협박을 주고받을 때 폭스뉴스 '폭스앤프렌즈' 주말 공동앵커이던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결정적"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듬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섰을 때는 김정은이 아마도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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