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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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국회측 "체포로 위기해소 여건마련"…尹측 계엄배경 변론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송두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1시 30분께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국가의 위기가 심각하게 깊어지는 가운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를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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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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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경기만 보면 금리인하 맞지만 환율 너무 높아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 수준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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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첫 내란 재판서 '사법부 계엄 판단 권한' 공방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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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35%·민주 33%…이재명 28%·김문수 13%[NBS 조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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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서 승소…법원 "취소"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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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망세 확산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보합…전국은 낙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에 이어 또다시 보합(0.00%)을 기록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춘 지난달 넷째주 이후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의 가격이 오름세인 반면 그외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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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급등에 기름값 고공행진…서울 휘발윳값 1천782원 넘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도 미국의 대(對)러 제재 후폭풍이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다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며 국내 유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04달러로 전장 대비 2.54달러(3.28%) 올랐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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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약 26조원…지출 1위 고지혈증 치료제

고가의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2023년 약제비 지출이 전년보다 8.5%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약품비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는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났는데, 약품비 증가율(8.5%)이 이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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