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대북 전단과 북한 인권 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올해 통일·대북 업무를 운영키로 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정부 방침은 올해도 당분간 유지된다.

통일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우선 꼽았다.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내 정세를 고려, 국민 안심을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사진] 2024.10.31

특히 대북전단은 민감한 최근 정세를 고려해 상황 관리에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비상계엄 사태 후 지난달 12일 대북전단 관련 단체에 "신중 판단"을 요청했고, 이후 현재까지 명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파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정세'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보고에서 세 가지 '핵심과제'에 포함된 '북한 변화 유도'와 관련 세부 과제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표현은 올해 추진계획에서는 아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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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한 정부 방침은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긴장 등을 이유로 작년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는데, 이런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이번 추진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금강산의 우리 자산 철거,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등 우리 국민의 재산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소송 방식으로 재산권을 청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올해 남부지역에서도 통일미래 체험·연수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부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쉼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