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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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리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무더기로 바이든표 정책을 폐기하면서 미 국정 신뢰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중 무려 78개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부터 예고했던 '바이든 지우기'를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정책 전면 부정) 바람'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이중 대부분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4년 만에 휴지통으로 가게 된 시한부 정책이 된 셈이다.
이날 철회된 정책 중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성정체성 존중에 관한 행정명령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방지 및 철폐'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성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연방기관이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닷새 뒤 서명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이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함과 동시에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조를 되살린 조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백악관 젠더정책협의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레즈비언·게이·트랜스젠더 등의 평등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도 함께 취소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폐기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4년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을 폐기하면서 자신의 1기 행정부 때 기조로 돌아간 것이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 소유의 국유지에 대한 자원 채굴 입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전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이 밖에 정무직 공무원 윤리서약 서명,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처방약 관련 가격 인하 등 현안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등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는 것들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신세가 됐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했던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은 불과 엿새 만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백지화되면서 미국의 대테러 정책조차 사실상 유효기간이 6일짜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좌)과 바이든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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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형제도도 복원, 법 집행 인력을 살해하거나 불법 이민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조치를 예상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전 감형을 단행해 현재 연방 교도소에는 사형수 3명만 남은 상태다.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일은 4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능가한다고 평가된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간 행정조치 60건에 서명했는데, 이 중 24건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으로 집계됐다. 국경장벽 건설자금 지원 중단, 이슬람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철회, 연방 기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방 접종 공급 확대 등에 관한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실내 체육관인 캐피털원 아레나 취임 행사에서 미 대통령 표장이 붙은 책상에 앉아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특히 서명 와중에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면서 정책 폐기를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취소 목록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개별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