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EPA=]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이끌 '정부효율부'(DOGE)의 얼개가 사실상 처음으로 일부 공개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 조직과 목표 등 윤곽선만 그려진 상태로,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효율부의 구조와 업무 형태 및 목표, 남은 의문점 등을 분석했다.
전날 발령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 조직을 인수해 출범한다.
조직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바뀌고, 위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에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부효율부 신설 구상을 발표할 때에는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달리 정식 정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각 정부 기관이 30일 이내에 최소 4명으로 구성되는 'DOGE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DOGE 팀은 일반적으로 리더,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 등이 1명씩 포함되며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은 USDS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
DOGE 팀 리더들은 각 기관장에게 '정부 효율화 어젠다'의 이행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모든 기밀 아닌 기록과 소프트웨어·IT 시스템에 즉각 접근할 권한"을 각 기관장이 USDS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막강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DOGE 팀이 '현장 진단'을 통해 삭감할 수 있는 예산과 철폐할 수 있는 규제 등을 식별할 전망이다.
DOGE 팀 직원으로는 1년 중 130일 이하로만 연방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정부효율부에 합류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는데, 이런 '현장 프로젝트'에 이들을 주로 투입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
다만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백악관 비서실 내에 'USDS 관리자' 직위를 신설하고, USDS에도 이 관리자가 이끄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USDS 관리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임시 조직의 가동 기간은 2026년 7월 4일 종료된다.
이 임시 조직이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USDS 관리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머스크가 관리자를 직접 맡는 방안, 스티브 데이비스 보링컴퍼니 CEO나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측근인 헬스케어 사업가 브래드 스미스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다.
머스크의 '위치'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머스크를 비롯해 약 20명에게 백악관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위치가 대통령 집무동인 '웨스트 윙'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정부효율부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지 않다.
앞서 미국 언론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 합류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에게 '무료 봉사'를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활동 정보의 공개 범위도 불명확하다.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예산관리국 산하에 있던 기존의 USDS는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 내에 설치되는 'DOGE 팀'의 활동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정부효율부의 궁극적 목표 지점 역시 여전히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 기간 머스크는 연방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2조 달러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달 9일에는 "2조 달러를 위해 노력한다면 1조 달러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목표 수준을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