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무너진 서부지법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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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에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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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수사·특검 부당" "심리전 모의 의혹"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22일 실시됐다.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청문회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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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출생아 2만95명…증가 폭·증가율 14년 만에 최대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천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천565명(14.6%) 증가했다. 2010년 11월 6천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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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귀성길 정체, 24일 오후 5시 최고조…서울-부산 최대 7시간"
매년 설 연휴마다 반복되는 귀성길 차량 정체가 올해는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5시경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017670]은 22일 티맵(TMAP)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에서 광주·부산·대전·강릉 등 주요 도시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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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안나오면 제재"…'우크라전' 푸틴에 압박수위 높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친(親)푸틴' 성향으로 논란을 빚어온 트럼프 대통령이라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위한 협상용 압박 전술의 일환이자 중국 및 이란과 밀착하며 눈에 띄게 세를 키우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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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국방부서 한국·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한국계 동시 발탁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돼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일 취임 선서를 했다. 한국 직급으로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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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이내…전세대출도 소득자료 징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해나가겠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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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후 사업 취소된 아파트 피해자 '당첨지위' 인정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22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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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 장기화에 올해 신규 배출 의사 269명뿐…작년의 8.8%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382명 중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70.4%다. 올해 최종 합격자 수는 전년도 3천45명의 8.8%에 불과하다. 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통상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천 명대 초반의 합격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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