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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기사 작성일 : 2025-01-25 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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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과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이에 대한 회사의 승락으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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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14세 미만 회원이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한 뒤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①항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는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타 법정보호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④ 만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보호자는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만14세 미만 회원에게 알려져 동의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법정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거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내야만 회원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후 한달 이내에 서류를 보내야만 회원가입이 인정됩니다.

제3조 (이용신청의 승락)

1. 회사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4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인정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혜택)

1.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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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또는 회원의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정보를 회원이 탈퇴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탈퇴회원의 정보는 회원의 가입이력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탈퇴회원이 그동안 생산한 모든 컨텐츠를 보관, 활용할 수 있으며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제한 절차)

1.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장 책임

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와 제휴를 맺은 사이트와 회사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서 정한 약관이나 기타 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 5장 게시물

제1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일반 게시물(댓글, 게시판 글 등)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가 게시됐을 경우

⑤ 회사의 허락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⑦.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⑧. 기타 관계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1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일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유료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해 유료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면책)

1. 회사는 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불법으로 유포한 불법자료나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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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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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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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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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은 해당 어린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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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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