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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제품을 우선 조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중대한 부문 및 기술의 공공조달에 유럽산을 우대하는 조치를 29일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교역국들과 국제적 합의를 깰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초안은 "중대 부문에서 유럽 기반의 제조 능력과 노하우를 잃어버리면 EU가 핵심 경제 부문에서 위험할 만큼 수입에 의존할 수 있다"며 "다른 주요 참여자(주요국)가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중대 기술의 생산 능력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스위스 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 방안은 EU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EU의 공공조달 정책에 따라 EU 회원국은 모든 계약에서 모든 입찰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EU는 역내 공급자나 상품·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하거나, 외국 공급자나 상품·서비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도 가입했다.

이 때문에 이런 방안이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는다면 기존 방향과 180도 바뀐 정책이 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EU는 최근 중국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EU 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한다며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022년엔 영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풍력 발전 터빈을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우대했다며 WTO 제소 절차를 밟기도 했다.

자국산 우대 정책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반독점 전문 변호사인 프란체스코 필리는 "EU는 WTO 규정과 EU 자체 규정의 양립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