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 대행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말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이 2010년 9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내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